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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한 검토

저자

안원모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특허 침해
#법

요약

본 논문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며, 특허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권리남용론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허법에 권리행사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무효사유의 명백성을 요건으로 하여 판단 불일치 및 소송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