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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연구: 공공과 민간이 공진화하는 주택공급 생태계를 중심으로

저자
우윤석, 설동필
학술지명
사회과학논총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본 연구는 공공주택 공급에서 공공과 민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진화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상한다. 시계열 분석 결과, 민간 공급량 변화가 공공 공급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공공 공급량 증가는 민간 공급량 감소를 유발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아님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공주택 공급 생태계는 공진화에 가깝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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