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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상태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채혈의 적법성 연구

저자
이창현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의식불명 상태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제 채혈의 법적 적법성을 다룬다. 법원은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 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관이 의식불명 상태의 음주운전자의 혈액을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긴급 상황 시에는 병원 응급실을 범죄 현장으로 간주하여 영장 없이 혈액 채취가 가능하며, 이후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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