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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 법률관계

저자

황태희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온라인 게임 퍼블리싱 계약은 게임 개발과 마케팅 노하우의 결합으로 성공하며, 개발사와 퍼블리셔의 관계는 위임/도급 관계가 아닌 조합 유사적인 성격을 갖는다. 계약 종료 후 게임의 상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권 귀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 유사 계약으로 보고 청산 절차를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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