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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환경정의 운동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고, 환경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특히 리스크 규제에 있어 환경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예방의 원칙 도입 및 리스크 평가·관리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리스크에 대한 규제적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우리의 지구,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가
환경정의 수립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Precautionary politics : principle and practice in confronting environmental risk
생활 속 환경리스크를 검증한다
The ethics of precaution : uncertain environmental health threats and duties of due care
Improving regulation : cases in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환경정의 : 쟁점, 약속, 실행
Risk-based environmental decisions : culture and methods
죽음의 식탁 : 독성물질은 어떻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나
Ecotoxicology, ecological risk assessment and multiple stressors
環境法演習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Environmental engineers' handbook
Risk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constitutionalism
기후위기 시대, 환경과 정치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Umweltprüfungen als Vorsorgeinstrument : deutsch-koreanischer Rechtsvergleich
Should we risk it? : exploring environmental, health, and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Protecting public health & the environment : implemen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nforcing pollution control regulation : strengthening sanctions and improving deterrence
공법연구
김은주행정법연구
김은주한양법학
윤익준환경법연구
김은주안암법학
강하진지방자치법연구
김은주환경법연구
한귀현법학연구
채영근Risk Analysis
Stefánsson H.O.广西社会科学 / Guangxi Social Sciences
林森; 乔世明天津行政学院学报 / Journal of Tianjin Administration Institute
杜健勋; 廖彩舜; Du Jianxun; Liao Caishun法制博览 / legality Vision
石莉; 路瑶; 向平萍; 张思茵공간과 사회
이인희법학논총
박종원환경법연구
이은기黑龙江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 Journal of Heilongjiang Administrative Cadre Institute of Politics and Law
石楠환경법연구
채영근경희법학
최영진Geotechnical and Geological Engineering
da Costa Souza N.,de Oliveira V.G.,Augusto de Lollo J.法學論文集
이상돈전선 / 대학원
환경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이론과 이를 환경문제에 적용하는 기법을 연구한다. 먼저 외부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경제가 처한 다양한 상황에서 환경문제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 정책수단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에게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최적인 환경오염수준을 도출하는 기법들에 대해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보건이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예방,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환경보건을 규율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건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을 다룹니다. 법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사전식으로 열거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법률을 정해서 해당 법률을 개관하고 그 중 관심이 많은 주제들을 선정하거나,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불산 유출 사고, 산업단지 폐금속 광산 인근 지역 주민 피해 사건 등 환경보건 관련 사건을 선정하여, 그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관할 행정청의 판단이나 법적 논의를 분석하고 보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방식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전필 / 학사
지구환경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기업, 개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생산, 소비 및 정책의 당위성과 실천 가능한 대안을 소개하고, 국내외에서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소실 등 환경문제에 대응한 환경규제, 친환경제품개발 및 환경인증제, 청정개발체제, 환경경영평가 등 환경경영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강론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필 / 학사
환경정책입문은 다른 정책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환경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집행되는지를 공부한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 위해성 평가, 글로벌 이슈, 규모와 결과의 불가역성, 가치와 자원 갈등 면에서 여타 정책과 환경정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강의는 환경정책의 이해관계자, 환경 관련 정보유형, 집단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방식,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의 환경문제와 향후 과제를 이해하고 환경정책 의사결정과정부터 기획, 분석, 전략 수립, 정책의 산출물 등 환경정책의 전과정을 배운다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다룬다. 본 강좌는 환경 외부성(대기 및 수질 오염, 기후변화 등)이 자연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을 탐구하는 오염 규제 이론으로 시작한다. 이후 화석연료, 금속, 광물과 같은 비재생 자연 자원의 시간간 최적 배분과 호텔링 법칙을 학습하고, 수산, 산림, 토지, 수자원 등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생태계 서비스, 자연경관 등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비시장재 가치평가 방법론(현시선호법, 진술선호법 등)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좌초자산, 자연자본 회계 등 현대 자원 정책 이슈를 탐구하여 현재와 미래의 자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본 강좌는 미시경제학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수강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핵심 개념에 대한 리뷰가 첫 시간에 진행될 예정이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정치생태학에 대한 이해와 정치생태학 내 다양한 생태담론의 지형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지평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자연 혹은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해 누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다양한 정책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은 자연의 변형과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발생하며 또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가? 사회정의는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한다. 정치생태학은 사회와 자연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이해하고 자원이용의 환경적 결과와 사회의 역동적인 관계와 환경적으로 매개된 다양한 사회집단들 내/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하는 학제간 시도로, 정치생태학 안에서도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정치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모양 짓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상호 연계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관계를 살펴보고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다양한 생태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정치생태학 및 생태담론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중심으로, 후전선 / 대학원
대기에서의 오염물질의 발생, 대기에서의 반응, 이동?확산의 원리와 대기오염도 예측기법, 대기오염방지기법에 관한 기본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대기관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에서 지구 규모까지 일어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환경변화를 지구시스템 내 요소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고찰을 통해 미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 및 정책 연구에 중요한 기반을 다질 것이다. 그리고 본 강좌는 수업 이외에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은 서로 연계된 현상이며, 해결에 있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활동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대기오염 저감정책은 동시저감 효과가 나타나고, 동시편익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최근 IPCC나 선진국에서는 시도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의 통합관리를 위해, 1. 에너지, 기후/대기정책, 배출인벤토리, 대기모델링, 인체피해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하고, 2. 통합평가 모형의 실습과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경험을 함양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폐기물의 발생원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공학적 기법의 원리와 응용, 제도적 정책적 이해를 강의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인류활동의 영향과 함께 고찰한다. 환경의 질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폐기물, 유해물질 등에 관하여 원인, 현상, 결과 및 대응방안 등을 학습한다. 건전한 생태계와 보다 쾌적한 삶의 질을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환경오염 예방 및 제어기술 뿐 아니라,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등을 습득한다. 국부적이나 지역적 환경 문제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오존층파괴,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의 범지구적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공부하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인프라구조물을 신설하거나 관리할 때 기후, 환경, 재해 위험에 대한 레질리언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에서는 인프라구조물 레질리언스의 정의, 인프라구조물이 개인과 사회의 레질리언스에 미치는 영향, 인프라구조물의 단기적 성능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 고려, 인프라구조물에 대한 기후, 환경, 재해 위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인프라구조물의 설계 및 운용에 있어 기존의 성능지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래영향까지 총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환경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탐구한다. 특히 ‘제도’는 형식적·비형식적 규범을 포괄하는 이중구조로 이해되는데, 제도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환경교육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이 과목에서는 제도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교육의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환경교육 제도화를 과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교육 정책의 형성 과정을 제도적 맥락에서 비교·분석하여 현시점의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을 조망하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에 환경문제가 점점 더 사회문제화 되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바른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최근의 환경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을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본 교과목에서는 환경과학의 최신 동향을 다루고 이와 더불어 환경문제의 발생 배경, 역사, 해결과정 등 환경과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다루게 된다. 이 과목을 통하여 과거 환경문제의 시대적 배경, 사건, 해결 방안을 이해하고, 현재의 환경 문제를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법을 찾아나가게 된다. 이를 통해 학문적인 환경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환경문제를 알고 이를 교육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전선 / 대학원
환경독성학은 인간의 활동이나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배출된 유해물질들이 수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학문이다. 이미 환경독성학, 생태독성학, 수질독성학 및 실험 등의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좌에서 학생들은 담수, 해수, 저니 등에 미치는 환경오염의 영향을 평가하고, 최신의 in vivo와 in vitro 독성시험방법과 그 적용 예를 공부한다. 한편 수질독성학의 중요한 토론점들(구조-활성의 정량적 관계, 혼합물의 독성, 무영향농도의 선정, 통합독성관리를 통한 수질관리 등)에 대한 논문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과목이다. 전통적인 환경단위로서의 유역이 주요한 틀을 구성한다. 토지이용과 수문, 토양, 지형, 식생 등 유역의 환경요소와 유역환경관리도 비중있게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