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경정의와 리스크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김은주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이 연구는 환경정의 운동의 기원과 발전을 살펴보고, 환경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역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특히 리스크 규제에 있어 환경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예방의 원칙 도입 및 리스크 평가·관리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리스크에 대한 규제적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