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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근저당권설정비 부담주체에 관한 후속논의

저자
최병규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은행은 자금 중개 기관으로서 자금 필요자와 여유 자산자 간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신용 평가를 통해 대출 위험을 줄이며, 예금통화 창출을 통해 신용 경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예금 통화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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