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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일고 -저작권법 제125조의 2의 규정을 중심으로-

저자

성준호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도입된 저작권법 제125조의 2, 즉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분석을 제공한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저작권 침해 시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국내 법체계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연구는 미국 연방저작권법의 규정과 판례를 참고하여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기존의 손해배상 제도와의 조화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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