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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에 있어서 심의민주주의의 적용에 관한 소고

저자
김형성, 신가은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요약

이 논문은 환경 관련 국책사업의 갈등 유발 원인으로 형식적인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지적하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심의민주주의를 적용하여 충분한 소통과 숙려 과정을 거칠 필요성을 주장한다. 심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보완과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계에서 분권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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