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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환경 관련 국책사업의 갈등 유발 원인으로 형식적인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지적하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심의민주주의를 적용하여 충분한 소통과 숙려 과정을 거칠 필요성을 주장한다. 심의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 보완과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체계에서 분권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Public participation and better environmental decisions : the promise and limits of participatory processes for the quality of environmentally related decision-making
환경, 생명, 심의민주주의
환경권론 =
Consensus and global environment governance : deliberative democracy in nature's regime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 from conflict to consensus
Adjudicating new governance : deliberative democracy in the European Union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environment
한국정치와 환경정치
Global democracy and sustainable jurisprudence : deliberative environmental law
Democracy in practice : public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decisions
Science-Based Lawmaking: How to Effectively Integrate Science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환경문제를 둘러싼 지역갈등 해소 및 거버넌스 강화 방안
Environmental law, the econom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Participation and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녹색전환 = 지속 가능한 생태 사회를 위한 가치와 전략
환경 선언문
The ecological constitution : reframing environmental law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 더 섬세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를 위한 숙의의 힘
강일신; 김종철 · 2015
강원법학
이우영 · 2007
행정법연구
안건훈 · 2004
환경철학
김명식 · 2003
환경철학
차성수, 민은주 · 2006
ECO
이기한 · 2016
미국헌법연구
Ott, Konrad · 2014
Jahrbuch für Recht und Ethik / Annual Review of Law and Ethics
김종보, 김배원 · 2012
법학연구
Bertrand, Thomas; Marguin, Julien · 2017
Revue juridique de l’environnement
김명식 · 2004
환경철학
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지구화 시대의 인간사회와 환경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과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 우선 오늘날의 지구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과연 인간사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특별히 지구 환경문제의 다양한 원인의 예로는 경제적 이익, 생산 및 소비에만 집중된 사고틀, 인구증가 및 집중, 관료적 의례주의, 권력관계, 정부기구의 둔감성, 가부장적 지배구조, 지배대상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문화이데올로기 등을 들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진단해 볼 것이다. 또한 각 문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 우리는 전지구적 차원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후자의 예로는 소수자 발언권 부여, 정부의 합리적 정책대안, 기업의 참여 프로그램 계발, 일반 시민의 친환경감수성, 삶의 질, 여타 생물에 대한 관심 제고,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운동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본 강좌는 위에서 언급한 진단과 처방 요인들에 개념을 정의하고, 각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며, 각 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일국의 경계를 넘어선 전지구적 환경정치 맥락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서 과연 지구시민사회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도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인구의 증가와 과학 지식의 발달,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강좌는 기본과목으로서 환경법의 수강을 전제로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능력 및 환경법의 해석과 그 적용에 관한 사고력,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실제 분쟁화 되었던 각종 환경법 판례들을 선별하고 이를 소재로 분석하여 환경법상의 구제법적 쟁점을 추출해내어 해결하는 것을 강의의 내용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 현대국가의 필연적 과제인 환경보호의 문제에 대하여 현행법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이론적, 실제적인 양면에서 검토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방법을 고찰하여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장기간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여 갈등관리, 집단의사결정, 소통 등이 필수적인 분야이다. 그동안 원자력 산업이 맞이했던 갈등해결 과정을 보면 일방적 정책결정과 집행 방식(Decide-Announce-Defence)으로 큰 반발을 일으킨 사례들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숙의 민주주의이며 이 과정에서 어려운 과학적 개념들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이러한 학제간 이슈에 기술공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은 새로운 학문적 과제로 남아있다. 강좌별로 고준위방폐물과 소통, 규제, 법, 제도, 핵비확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주제들이 융합하여 다루어진다.전선 / 대학원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정부, 기업,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는 주요 방법을 학습한다. 브레인스토밍, 리빙랩, 협상·조정·퍼실리테이션을 중심으로 초점집단면접, 델파이기법 및 AHP와 이의 대안인 ANP,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잠재선호조사, 주관적 인식의 분석을 위한 Q-방법론, 미래연구방법으로서 백캐스팅과 퓨처스 휠을 포함한다. 나아가 이들 방법의 적용 과정상 왜곡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 익힌다. 본 교과에서는 각 기법의 이론적 배경과 적용범위, 국내외 주요 사례, 장단점과 이에서 비롯한 대안 기법을 주로 다루며 내용은 도시·사회혁신 전공의 세미나 및 리빙랩 과목과 연결된다.전선 / 학사
법이 민주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그 법을 따라야 할 의무 확립에 주요한가? 그렇다면 왜 또는 어떻게 그러한가? 이때 어떤 의미의 민주적 법 제정이 유관한가? 법의 정당한 집행과 민주적 제도가 이처럼 가까이 연결된다면, 헌법, 비민주적 정부의 법, 국제법처럼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이지 않은 법의 정당성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정치 및 법철학 저작과 경험적 정치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을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제도적 발현에 대한 현대의 다양한 논의를 검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 자유, 대표, 다원주의, 급진주의, 참여, 토의, 세계화 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게 된다. 정치사상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기초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지속가능한 발전은 선진국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왔으나 오히려 환경훼손이 심각한 개발도상국에 더 중요한 정책적 화두이다. 중국 양쯔강의 수질 오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경제성장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환경보전과 경제적 발전의 조화로운 상생을 열망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반대이다. 본 세미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청정기술개발 등 혁신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을 통해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스스로의 학문적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학기말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수업시간에 다룬 주제 중에서 선정하며,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저널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의 학문적 견고함을 요구한다.전선 / 학사
정치과정을 공공재의 시장외적인 교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사익에서 출발한 개개인의 행위가 공동체의 공익으로 수렴될 수 있는 기제와 원리를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안보, 경찰, 환경 등 다양한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투표행위, 정당간 연합행위 등의 정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좌는 정치생태학에 대한 이해와 정치생태학 내 다양한 생태담론의 지형에 대한 파악을 기초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론적 지평을 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는 기본적으로 “환경문제 발생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자연 혹은 자연자원의 이용에 대해 누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다양한 정책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은 자연의 변형과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어떻게 발생하며 또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가? 사회정의는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제기한다. 정치생태학은 사회와 자연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를 이해하고 자원이용의 환경적 결과와 사회의 역동적인 관계와 환경적으로 매개된 다양한 사회집단들 내/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과학과 사회과학을 통합하는 학제간 시도로, 정치생태학 안에서도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좌에서는 정치생태학적 접근에 기초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모양 짓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상호 연계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관계를 살펴보고 환경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는 다양한 생태담론들을 학습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 기제를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정치생태학 및 생태담론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중심으로, 후전필 / 학사
환경정책입문은 다른 정책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환경정책이 어떻게 입안되고 집행되는지를 공부한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 위해성 평가, 글로벌 이슈, 규모와 결과의 불가역성, 가치와 자원 갈등 면에서 여타 정책과 환경정책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강의는 환경정책의 이해관계자, 환경 관련 정보유형, 집단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방식, 정치와 행정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의 환경문제와 향후 과제를 이해하고 환경정책 의사결정과정부터 기획, 분석, 전략 수립, 정책의 산출물 등 환경정책의 전과정을 배운다전선 / 학사
환경과 생태의 사회학은 현대사회의 핵심적인 사회문제인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이슈화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기업의 정책 및 환경운동을 다룬다. 현대사회에서 자연환경이 어떻게 사회문제로 부각되는가, 근대적 & 탈근대적 환경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론적 고찰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부, 시민단체 등 환경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기제, 정부 정책, 환경운동의 분화과정 등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인구, 기업, 과학기술 등 환경문제의 원인, 근대성과 생태적 이슈, 환경문제의 쟁점화과정, 정부와 기업의 정책, 그리고 근대적 환경운동, 탈근대적인 생태운동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환경행정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들을 검토하고, 문헌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강의 1~3주차에는 신 환경 패러다임의 대두와 환경행정의 대상 및 환경행정 조직을 공부한다. 4~7주차에는 환경 분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수질, 토양, 대기 등 매체별 환경관리 제도를 개관한다. 8~11주차에는 환경과 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평가, 자율환경 관리 등 환경관리의 다양한 기법을 공부한다. 12~15주차에는 지구적 환경협력, 지속가능한 발전, 녹색 정치 등의 주제를 통해 환경 거버넌스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강좌는 매주 강의와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되며, 발제자를 제외한 학생들은 각 주차별 리딩리스트를 읽고 1페이지 내외의 리뷰페이퍼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제는 본인의 기말페이퍼와 연관된 논문으로 총 3회를 발표하며, 리딩리스트나 참고문헌에 나와 있지 않는 논문을 발제하고자 할 경우 학기 초에 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중간고사는 강의노트를 중심으로 출제되며 기말보고서는 강의계획서에 나와 있는 12개 주의 강의주제 중에서 선정한다.전선 / 대학원
본 수업은 대기 오염, 공유지 관리, 기후 변화, 에너지 사용 및 공중 보건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환경 이슈를 탐색한다. 미시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정 및 기업이 실제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는지 평가한다. 학생들은 개발학에서 다뤄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 동향과 최신 사례를 파악한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중요한 환경 이슈들에 대한 다양한 정부 및 시장 기반 해결책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지역문제나 도시·지역계획 관련 이슈 등에 대한 계획가의 이해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시대적 여건변화의 흐름에서부터 당장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시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포괄한다. 이를 통해 계획가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단기적이고 전략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을 도모하도록 하여 도시·지역계획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개체론과 전체론 간의 논쟁점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철학적인 입장에서 다룸으로써, 구체적인 환경정책 내지 환경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환경문제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이슈를 공공정책형성의 장에 도입하고 이를 분석, 집행, 평가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정립하는 동시, 이러한 과정과 연계된 구체적인 법적 논의들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환경정책 형성의 동태성과 이의 법률적 성격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지구환경의 악화에 따른 국제분쟁과 국제협력 문제의 세계정치학적 측면을 검토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부 간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이나 비정부 기구들이 형성하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전선 / 학사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다학문적이고, 간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관련성 이해를 강조해왔는데, 최근 우리사회가 맞고 있는 지리과목에서 적절한 주제가 된다. 자연환경에서부터 인문환경에 이르는 광범위한 주제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 과목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친 영향과, 이와 관련한 환경교육과 같은 자연환경에 초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