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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사재판의 개시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논의

저자

강동욱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피고인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배제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현행법상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배제 사유로 인해 법원의 통제가 가능하며, 피고인의 권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배제 사유의 구체화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