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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와 정책분석 방법의 융합적 접근

저자

김성수, 조용현, 이아람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비용 편익 분석
#법

요약

본 연구는 입법평가와 정책분석의 평가방법을 비교하고, 두 연구영역에서 활용하는 분석기법의 보완 가능성을 논의한다. 특히 환경, 생명, 노동과 같은 비시장 재화를 중심으로 가치 측정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입법평가 연구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입법평가 보고서를 분석하고, 입법평가 및 정책분석 분야의 선행연구를 비교하여 두 연구영역의 접근 방식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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