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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출산의 헌법적 논의

저자

이병규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법

요약

이 논문은 대리출산의 헌법적 정당성을 관련 주체들의 기본권, 특히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대리출산은 생식의료 기술 발달로 아이를 원하는 커플에게 희망을 주지만, 윤리적 문제, 법률적 난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헌법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리출산 의뢰자의 권리 주장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경제적 압력에 의한 대리출산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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