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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하자론에서의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저자
정영철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논문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실체적, 절차적)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 다룬다. 판례와 다수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승인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만,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기존 중대명백설의 대안으로 절차적 하자의 중대성만을 무효기준으로 삼아 행정행위의 효력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