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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분쟁에서 당사자의 관할합의 유무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저자
문화경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제상사분쟁 해결 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관할 유무 문제에 대해, 당사자 간 관할합의 유무에 따라 국제재판관할 결정 방식을 검토한다. 관할합의가 있는 경우 합의된 법원이 관할을 가지며, 없는 경우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실질적 관련’ 판단에 대한 판례 검토가 중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
KC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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