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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지시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이정원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송 중 화물의 분할매각 또는 선하증권 회수 후 매각 등의 상업적 필요에 의해 선하증권의 대용물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화물인도지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학설 및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운송인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상거래 촉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해상물건운송법과 같이 화물인도지시서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해 운송계약 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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