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최근 확인한 콘텐츠

3건 더보기

입법영향평가(GFA) 제도의 비교연구 - 오스트리아, 스위스 및 독일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정창화

학술지명

EU연구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을 중심으로 입법영향평가(GFA)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입법영향평가는 법률 시행의 결과 평가 및 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입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비교연구방법인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적용하여 각 국가의 GFA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