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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범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저자
문봉규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발생한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처벌 문제를 다룬다. 형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 적용으로 인해 범죄 행위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국가의 인권 보장 책임과 공익 우선 원칙을 근거로 소멸시효 개정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과거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
KCI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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