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전체 메뉴

AI 검색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면책특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변해철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프랑스와 한국 모두 의회 면책특권을 통해 의원의 독립성을 보장해 왔으나, 한국에서는 최근 면책특권의 남용으로 인해 제한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되고 있다. 헌법에 의해 직접 인정되는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면책특권은 법률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으며, 의원의 과도한 행위는 의회 징계로 제재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
KCI
0.75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