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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확정력과 이중위험금지에 따른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 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이재방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확정재판의 실체적 확정력 및 이중위험금지와 관련된 일사부재리의 객관적 효력 범위를 규명한다. 법원은 확정판결과 새로운 공소사실 간의 동일성을 판단하며,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일사부재리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실체적 진실 규명 및 국민 법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견해는 타당하지만, 규범적 요소의 객관성 부족으로 인한 법관의 주관 개입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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