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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변호사제도와 그 개선방안

저자

강동욱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대리에 그쳐 소송참여권이 제한적이며,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절차 당사자로서의 권한 확대를 제안한다. 특히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활발한 운용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