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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전사태 방지를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법제도 개선 방안

저자
김종천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대규모 정전사태 방지를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규제 중심이며, 원가 반영이 미흡한 에너지 가격 체계로 인해 에너지 절약 노력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에너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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