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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과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신홍철, 음선필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정부성과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정부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한국의 정부성과관리는 평가업무 중복, 전략적 성과계획 및 보고 미흡, 평가 위주의 관리, 성과정보 활용 취약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GPRA를 벤치마킹하여 성과관리 접근 방식 전환, 성과정보 활용 기반 학습 강조, 부처 간 역할 재조정, 통합적 성과관리 법률 제정 및 주관 조직 신설 등의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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