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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과 재난법에 관한 소고

저자

주강원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재난의 의미와 재난법의 정의, 기능 및 역할을 고찰한다. 재난과 재난법의 학문적 정의, 국제적 재난 대응 및 국제 공조 현황, 그리고 한국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미국 및 일본의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국의 재난법 체계를 살펴보고 피해자 지원 및 구호 규정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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