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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제 문제점 연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중심으로 -

저자
정래용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완전포괄주의 증여세제 하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완전포괄주의 개념과 충돌하며, 거래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는 등 문제점을 가진다. 연구는 단기적으로 납세의무자 전환 및 2차 납세의무자 규정, 장기적으로는 관련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행정벌 부과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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