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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나타난 부동산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법리

저자

조현욱, 김영철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논문은 대법원 판례가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해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2자/3자간 등기명의신탁 및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통해 검토하고, 횡령한 명의신탁부동산을 재횡령한 경우의 죄수관계도 살펴보았다. 대법원은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횡령죄를 인정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의 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학설은 모든 종류의 명의신탁에 대해 수탁자의 처분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명의신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사적 해결 및 부동산실명법 개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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