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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 관련 최근 호주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고찰
저자
김상만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뉴욕협약)과 관련하여 최근 호주 연방법원 판결을 분석한다. 특히 룩셈부르크 회사와 인도 회사 간 코크스 매매계약 분쟁에서 호주 연방법원이 중재판정의 집행을 인정한 사례를 통해 뉴욕협약의 적용 및 해석을 고찰한다. 판결은 중재조항의 유효성, 집행 신청 요건, 공서양속 위반 사유 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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