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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저자

류병운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국제 무역
#투명성
#거래, 무역

요약

본 논문은 WTO의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향후 이행 과제를 다룬다. 협정은 무역 절차의 투명성 제고, 통관 및 반출 절차의 합리화,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해 무역 비용 절감과 무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국은 협정의 모든 의무를 즉시 이행하는 A국가로서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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