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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해외평화활동법률 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소병천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논문은 국군의 해외평화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 및 내용을 분석합니다. 헌법상 국제평화 유지의 책임과 해외파병 시 국회의 동의 요건을 고려하여, 평화유지활동 외 다양한 해외파병 사례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국내 정치적 논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
KCI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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