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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군의 해외평화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 및 내용을 분석합니다. 헌법상 국제평화 유지의 책임과 해외파병 시 국회의 동의 요건을 고려하여, 평화유지활동 외 다양한 해외파병 사례를 포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와 국내 정치적 논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The Politics of Justifying Force : the Suez crisis, the Iraq war, and international law
Democracy goes to war : British military deploymen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security : the deleg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of its chapter VII powers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 cooperation in peacekeeping operations
The Nuremberg trial and international law
The peacetime use of foreign military installations under modern international law
Restoring and maintaining order in complex peace operations : the search for a legal framework
The manual of the law of armed conflict
The handbook of the law of visiting forces
The handbook of the law of visiting forces
The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of military operations
The hand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of military operations
Securing approval : domestic politics and multilateral authorization for war
International law and civil wars : intervention and consent
International military missions and international law
Grundrechtsschutz und Verteidigungsauftrag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정책 :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파병정책결정 비교
외법논집
소병천민주법학
오동석홍익법학
조상혁21세기정치학회보
이상봉Les Champs de Mars
Richer, Christophe중앙법학
제성호공법학연구
김희정세계지역연구논총
윤지원국제법학회논총
김동욱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null Shin-wha Lee민주법학
박지현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Fleck, D.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Dieter Fleck유럽헌법연구
김민수세계지역연구논총
윤지원洛阳师范学院学报 / Journal of Luoyang Normal University
陈巍; Chen WeiInternational Affairs
Albrecht, P.; Edu-Afful, F.Oughtopia (오토피아)
이신화한국군사
박동순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Ruys T.,Ferro L.,Haesebrouck T.전선 / 대학원
국가간의 외교사절제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외교사절제도의 역사, 외교사절의 파견, 특권과 면제 등을 학습한다. 아울러 영사제도와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외교사절과 관련된 법적 문제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국가안보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시키고, 안보정책 결정과정 및 중요성을 가르치며,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한반도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와 통일문제는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이는 정치, 외교, 국방, 경제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 및 전략 등도 다룬다.교양 / 학사
역사상 동아시아와 유럽에서 있었던 전쟁들의 사례를 이해하도록 하고, 전쟁의 과정에서 이를 막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던 다양한 국제법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평화와 인본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협동과정 평화‧통일학 전공에 입학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평화통일학의 정체성 및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핵심 연구 주제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평화‧통일학의 특성 상 겸무교수진의 협력을 통해 세미나를 진행한다.전선 / 대학원
정치 종교 인종 이념 문화 등 갈등으로 인한 분쟁 및 전쟁은 가장 큰 규모의 재난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인명의 살상은 가장 심각한 재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 특히 한반도는 전쟁위험과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재난 위해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임. 재래식 전쟁과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무인 전쟁, 그리고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그리고 방사능 핵물질 무기 등 특수 전쟁의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전쟁 재난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 및 대응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대응에 대한 학문적 탐구와 분석이 필요함.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외교정책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을 포괄적으로 학습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집행의 과정과 함의를 탐구한다. 외교정책은 국가 지도자가 결정하며, 정부 관료가 시행하며 국제관계의 연속성을 형성한다. 외교정책에서 의사결정은 국가 지도자의 특성과 리더십 유형, 정부 형태, 의사결정 과정과 기관, 국내외 요소, 이해관계, 국제기구 등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학생들은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이론을 한국의 외교정책에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 여전히 미해결된 채 남아있는 영토분쟁, 해저자원 분배,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식민과 같이, 두드러지는 국제법상의 이슈나 분쟁에 대한 답을 얻고자 시도할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여러 방면에서 지역 내부의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규범의 틀을 정식화해 보려한다. "전선 / 대학원
국제기구와 관련된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국제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물론, 국제기구와 회원국간의 관계, 국제기구와 소재국간의 관계, 회원국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인 조약과 관련된 전반적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조약의 체결방법, 성립요건, 해석, 발효요건, 조약 체결상의 하자, 조약의 개정과 변경 등을 학습함은 물론, 조약 체결과 관련된 우리 국내법적 절차도 아울러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안보문제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인 이해의 증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안보의 기본개념부터 시작하여 전쟁, 무력의 사용, 동맹, 민군관계, 핵무기와 억제, 강압외교, 전쟁 윤리와 인도주의 개입, 테러리즘 등에 관한 주요 개념과 이론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제안보문제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응방안의 모색과정에서 이러한 주요개념과 이론이 어떻게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논의한다.전선 / 학사
최근 세계화와 함께 늘어난 국제 분쟁해결을 위해 교섭, 국제심사, 중개, 조정 등을 활용하는 평화적 해결방법이 우선시 되고 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분쟁해결 주체로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있다. 무역, 투자분쟁, 국경과 인권문제, 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기구가 어떠한 분쟁해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국제기구가 분쟁해결 주체로서 좀 더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전선 / 대학원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충돌로부터 비롯되는 각종 국제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세부적으로는 전쟁 자체에 관한 국제법적 규제를 연구하는 전쟁법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제3국의 법적 지위인 중립론, 전쟁과 관련된 범죄의 성립요건과 처리 방법에 관한 전쟁범죄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좌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광의의 국제사법의 논점 중 국제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 원칙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꾸준한 국제화를 고려할 때 국제거래와 국제분쟁해결에 관심이 있는 21세기의 법률가에게는 국제사법에 대한 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전선 / 대학원
탈냉전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치, 안보상황을 안보의 기본개념 및 이론과 함께 점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과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남북관계, 통일문제,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와 예측불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은 양적 연구방법론과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고, 통일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실증적 자료에 기초하여 남북관계, 통일문제,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국제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었을 때 미국 법정에서 일어나는 민사상 절차법적 이슈들을 다룹니다. 이 과목은 법원이 민사상 절차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제적인 당사자들, 사건들, 법들이 그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혹은 하지 못하는지)를 검증합니다. 이 강의는 속인적 관할권, 사물관할권, 재판지, 불편의법정지, 그리고 준거법 선택과 같은 주제들을 다룹니다. 국가행위론, 외국주권면제법, 그리고 외국인 불법피해자를 위한 배상청구법과 같이 국제 소송에 특유한 다른 주제들 또한 다뤄질 것입니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내전과 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는 대학원 과정 수업이다. 이 과목에서는 내전과 분쟁의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국내외 요인들을 검토할 것이며 내전의 발발, 징병, 종식 및 기타 역학에 대한 논의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 외에도 국제적인 개입, 반군 집단에 대한 외부 지원, 원조와 경제적 요인, 이민과 같은 주제 역시 다뤄질 것이다. 세계의 많은 내전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학생들은 새로운 연구 방향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기존 문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국제지역학 전공학생들에게 각 해당 지역에서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과 이론을 연마시키고 현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정보들을 종합정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학사
근대국제정치질서는 서양의 봉건제 이후 출현한 근대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4∼500년의 기간 동안 역사적으로 형성된 독특한 정치질서였다. 이러한 질서는 단순히 근대국가들의 출현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나왔다기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려는 장기간의 논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뜻에서 국제정치사상은 근대국제질서의 주관적 측면이자 동시에 질서 그 자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었다. 본 국제정치사상의 강좌에서는 그 4∼500년간의 근대국제질서의 개념화 작업을 조망하는 것이다.전선 / 대학원
원자력 안전규제의 기본 개념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의 규제 이행체계를 살펴본다. 원자력시설 인허가 및 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및 방사선이용시설 안전규제, 방사선 방호 및 안전관리 등 원자력 안전규제 전 분야에 대한 기반 지식과 현황을 학습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의 국제 동향과 최신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원자력 안전규제의 효과성, 정책 방향, 규제문화 등에 대해 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