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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현장수사에서 디지털증거에 대한압수⋅수색의 개선방안

저자
김범식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입법 사례 비교를 통해 한국의 압수·수색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디지털 범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새로운 입법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역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므로, 디지털 증거 수집 시 법적 원칙 준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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