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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의 집행에 관한 법적 소고

저자
한상곤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신탁수익권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신탁제도는 수익자 보호를 위해 재산을 수탁자에게 양도하는 제도이며, 신탁수익권은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신탁수익권은 구체화되지 않은 권리로서 민사집행 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며, 신탁재산의 집행 금지를 통해 신탁의 올바른 활용과 책임재산 보호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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