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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와 독수과실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저자

이무선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쟁, 특히 독수과실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제공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신설 이후,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독수과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실체적 진실주의 이념 달성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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