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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버넌스와 데이터보호의 갈등조정을 위한 국내법 체계의 개편방향모색

저자
방석호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4
요약

본 연구는 인터넷 가버넌스 논의와 데이터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내 데이터보호법제의 개편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고려하여 현행 법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EU에 비해 강화된 타율규제 부분의 수정 필요성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홍익법학]
KCI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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