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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자의 책임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김은경, 정세창, 김헌수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보험 불완전판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험 판매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판매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설명 의무 위반 시 판매자에게 1차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보험사와 판매자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중개 계약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 판매 전문 회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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