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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가 합 40668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9 나60819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김호정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활동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보수집활동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대상이 아닌 목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민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을 인정하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질서를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학술지 영향력

[외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