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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의 적합성원칙에 관한 소고

저자
이채진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미국 FINRA는 금융상품 투자권유 규제의 핵심인 적합성원칙을 구체화하여 Rule 2111을 제정했으며, 투자자의 투자성향(나이, 경험, 기간, 환금성, 위험 감내 정도)을 고려한 투자권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품 조사 의무를 명문화하고 기관투자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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