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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단기간의 분리보호 및 친권제한조치 - 아동학대특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저자
박주영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 특례법의 내용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례 증가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 체계 및 법원의 역할을 분석한다. 특히, 분리보호와 친권제한조치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의 의의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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