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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법의 역할 : ‘재산통합’과 ‘지분’, ‘기관’, ‘유한책임’의 실현

저자

이중기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논문은 조직법에서 ‘재산통합’ 기능이 수행되는 설립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단체 내부적으로 수익권 행사 및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지분’ 및 ‘기관’ 개념을 분석합니다. 또한, 단체의 책임재산 부족 시 지분권자의 추가 책임 유무를 논하며, 자기기관과 타인기관의 역할에 따른 책임 범위 차이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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