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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저작물의 표절 판정기준에 관한 연구 -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

저자
조상혁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무용저작물의 표절 판정 기준, 특히 실질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표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실질적 유사성은 전체 비교,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유사성 판정의 세 단계를 거쳐 판단되며, 핵심적인 부분의 질적 중요성이 인정되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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