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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에 관한 소고 - 최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나강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디지털 콘텐츠에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을 다룬다. ReDigi 판결과 Usedsoft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디지털 콘텐츠의 취득 방식(판매 vs. 라이선스)이 핵심 쟁점임을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 균형을 고려하여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초판매원칙 적용 여부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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