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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보장과 기본권 보호

저자
김천수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망중립성의 핵심 개념과 기본권과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망중립성은 공중망에서의 비차별을 의미하며, 합리적 망관리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등과 관련된 망중립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mVoIP 제한 및 트래픽 차별의 위헌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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