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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현황과 범죄억지책에 대한 연구

저자
이흔재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현황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 변화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합니다. 특히 위치추적전자장치제는 재범 방지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성충동 약물치료는 인권 침해 및 효과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치료감호제와의 병행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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