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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u Yulong, Ji Xuewu, Yang Kai
2021 /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Abdullah
2013 / Macromolecular Research
고은별, 문일주, 정영윤, 장필훈
2018 / 대기
이주일, 김태웅, 김필현, 이한송
2020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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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현황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 변화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합니다. 특히 위치추적전자장치제는 재범 방지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성충동 약물치료는 인권 침해 및 효과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치료감호제와의 병행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 =
형법총론
광기와 성 : 사이코패스의 심리와 고백
괴물이 된 사람들 : 아홉 명의 아동 성범죄자를 만나다
연쇄 강력범죄 실태조사 =
현행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형법총론 =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섹스 중독 쇼크 =
여성·아동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서
형법총론
법과 사회 :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피해자학 =
형법총론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내실화방안 =
형사정책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Ⅲ): 취업제한제도와 성충동약물치료제도의 실효성 및 성폭력범죄자 대상 형사제재 체계 재구축 방안연구
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
김범식, 송광섭 · 2017
형사법의 신동향
김정환 · 2013
보호관찰
송광섭 · 2016
원광법학
성용은, 배세룡, 박상진 · 2015
한국경찰학회보
최정학 · 2014
민주법학
이인영 · 2016
비교형사법연구
이동명; 정규진 · 2013
법학연구
박정일 · 2024
형사정책
최병각 · 2012
법학연구
박종선 · 2012
法學論文集
황일호 · 2015
교정연구
이철호, 조현빈 ·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성용은; 배세룡; 박상진 · 2015
한국경찰학회보
황만성 · 2011
한양법학
김재중 · 2010
법학연구
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전선 / 대학원
소년범죄의 개념, 동향, 특정 및 처리실태를 검토·분석한다.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폭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년범죄의 처리가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 상의 사회봉사명령, 소년보호관찰 등의 제도에 대한 분석을 꾀한다. 특히 1989년의 국제연합 소년권리조약에서 규정된 소년의 ˝성장발달권 ˝문제를 유념하며 논의를 전개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행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행형사상을 중심으로 행형의 역사를 검토한 후, 한국 형사사법체제 아래의 공식적·비공식적 교정시설, 행형정책과 관행, 수인의 권리, 대안적 행형방안 등을 검토한다. 행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과 행형대상의 인권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교직 / 대학원
이 강좌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사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정서행동발달, 학생생활지도 등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또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기타 문제들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도록 한다. 이 강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사회의 다양한 공공안전과 관련된 이슈들 중 특히 범죄와 관련된 제반 이론들과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요 범죄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구체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 교도의 각 영역별 주요이슈와 논점들에 대하여 학습한다.교직 / 학사
이 강좌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사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학생생활문화, 학생정서행동발달, 학생생활지도 등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 또한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강좌에서는 학교폭력 및 아동·청소년 발달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기타 문제들을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도록 한다. 이 강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신고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교양 / 학사
기초 단계의 「학생자율연구: 탐구」 교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거나 융합·확장시킴으로써 발전된 연속성을 가지는 자율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화 교과목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태도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더욱 창의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교양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전공영역의 연구과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시사적인 문제 등을 탐구주제로 선정하여, 간학문적 접근과 방법론, 실험과 참여관찰 등 혁신적인 탐구방법을 활용하며, 소속학과와 대학을 넘어서는 전학교적 지도교수의 밀착지도를 받음으로써 창의적인 학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소통과 공유의 체험도 권장한다. 교양 2학점으로 절대평가(등급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학생자율연구: 탐구」를 이수한 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영화, 음악, 미술, 대중문화, 정보문화 등 문화현상의 각 영역별로, 여성주의 비평과 연구의 실제를 탐구한다. 2군교과목으로 지정하여, 매 학기 마다 특정한 문화영역을 선택하여 개설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치과치료에 대한 불안 공포는 치과 치료도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며 치과 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지적 능력이 떨어져 있는 장애인 환자들과 소아환자들의 경우 치과치료는 치과의사들에게 있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치과치료에 매우 비협조적인 소아환자, 장애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환자의 불안감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정법을 많은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진정법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하며 소아, 장애인환자에서 진정법 시행시 다른 환자군과 비교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보다 심화된 지식을 다루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하의 형사소송법의 주요분야에서 주제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이론탐구와 판례분석을 전개한다. (1) 수사법, (2) 공판절차론, (3) 상소제도, (4) 재심론 등.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정상적인 아동에 비하여 장애아동 즉 정신적, 신체적 비정상아에 있어서의 진단, 처치, 구강위생 유지에는 특히 심대한 어려운 점이 뒤따른다. 이에 대한 처치, 관리문제를 연구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구강보건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범세계 혹은 지역범위에서의 교류가 증가하게 되자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격과 강도의 초국경 이슈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초국경 마약 제조 및 거래, 초국경 범죄, 불법이민, 국경을 초월한 아동 및 매춘의 밀거래, 환경난민, 해적, 초국경 정보통신 범죄, 소형무기의 거래, 대량살상 무기 기술의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안보, 국가경제, 구리고 개개인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들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제의 성격상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이 과목은 이러한 문제들의 현황 파악과 이론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형벌과 사회통제에 대한 범죄사회학의 이론과 쟁점, 그 변화의 사회적 맥락과 효과를 검토한다. 이 강의는 1)관련 제도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의 역학, 2)형벌과 연성의 감시, 통제 기술들의 확장 방식과 일상의 변화, 3)지구화와 민족주의, 젠더, 빈곤 등이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장애인의 특이한 심리적, 신체적 상태는 치과치료 시 올바른 처치를 시행하기 어렵게 하고, 시술 후의 합병증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정신지체나 자폐 등 전반적 발달장애인의 치과치료, 간질 또는 뇌성마비 등으로 시술 중 불수의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환자의 행동조절, 협조가 안되는 소아에서의 행동조절 등에서 진정법 또는 전신마취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구역반사가 심한 치과적 장애인을 비롯하여 심폐순환기 등에 심각한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치과마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교과과정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환자가 치과치료 시 나타낼 수 있는 특성에 대하여 학습하고 안전한 치과치료를 위한 진정법 및 전신마취 등 행동조절법의 적용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와 사회보장시스템은 근대 산업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근대적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구조를 질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인간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미래의 사회복지시스템을 재구조화시킬지에 대해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