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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의 귀속추정, 신탁의 공시
저자
이중기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신탁법은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분별관리를 게을리할 경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을 때 신탁재산으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신탁 공시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공시 요건과 분별관리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등기 등록 가능 재산의 경우 분별관리만으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탁 공시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