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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통합의 제도적 조건: 유럽특허조약의 확대, 1977-2010

저자
김선조, 최선규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본 연구는 유럽특허조약의 사례를 통해 특허통합의 제도적 동기를 규명하고자 한다. 경제적 효율화, 정치적 구조화, 사회적 정당화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1977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특허조약 체결 국가들을 대상으로 사건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효율화와 사회적 정당화 가설은 채택되었으나, 정치적 구조화 가설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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