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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성전환자의 사회적 요청과 법적 현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를 판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입법적 제안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과거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6년 처음으로 성별 정정을 인정했으며, 2011년에는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를 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전환을 불허했다.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Banning transgender conversion practices : a legal and policy analysis
가족각본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대답해도 듣지 않는 학교를 떠나다, 청소년 트랜스젠더 보고서
판사유감
성적 자기결정권 : 성(姓)에서 주인 되기.
The legal status of transsexual and transgender persons
Transgender rights
The transgender issue : trans justice is justice for all
섹슈얼리티와 법 =
The SAGE encyclopedia of trans studies
Respect and equality : transsexual and transgender rights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 인권 최전선의 변론
Sexuality and human rights : a global overview
법과 사회 :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Trans medicine : the emergence and practice of treating gender
Sex is as sex does : governing transgender identity
Sexuelle Selbstbestimmung als Menschenrecht
The legal status of intersex persons cedited by Jens M. Scherpe, Anatol Dutta, Tobias Helms.
외법논집
김학태국제법학회논총
홍성필; 이승현가족법연구
윤진수가족법연구
최성경미국헌법연구
오미영법학연구
박민제인권법평론
박종미동아법학
김민규长江师范学院学报 / Journal of Yangtze Normal University
王洁怡; 葛治华법학논고
박진완, 박새미저스티스
안문희고려법학
이준일미국헌법연구
오미영서울법학
이준호법학논총
이로문저스티스
金台明인권과 정의
박한희Medecine et Droit
Lepoix, L.법학연구
박민제Hong Kong Law Journal
Liu, Athena전선 / 대학원
사회사는 여러 가지 분야사 가운데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분야사 연구에 기초가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 조상들이 꾸려왔던 사회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각 단위사회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존재양태는 어떠했는지 학습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에서는 여성주의 법학 이론의 주요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여성주의 법학은 기존 법학과 달리 여성의 입장에 서서 법을 해석하고자 제정하고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간의 남성편향주의를 바로잡아 새로운 정의를 수립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정의론이자 인권론이다. 이 점에서 페미니즘 법학은 젠더 관계 뿐 아니라 소수자의 법적 대우에 관한 대표적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강좌는 여성주의 법학 내지 소수자 지지의 법학에 관심을 가진 수강자들을 위한 기초 강의로서 섹슈알러티, 노동, 여성 인권 등 보다 세분화된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본 강좌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다룬다는 것의 의미와 방법, 법에 반영되어야 할 성별간 ‘차이’, 동성간 차이, 서구와 한국의 차이 등에 관한 질문과 대면하게 된다. 이런 과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본 세미나에서는 공/사 이분법과 여성의 삶, 평등과 차이론, 정의와 권력문제, 여성의 목소리 청취,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콜로니알리즘 등의 이론을 해독하고 토론할 것이다. 본 강좌는 법이론, 평등론, 인권법 강좌 등과 관련성이 깊다. 법학 이외에도 페미니즘과 사회이론 분야와도 관련된다.전선 / 대학원
여성주의 법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에 나타난 국가 및 사회제도와 여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현재의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연구한다.교양 / 학사
이 강의는 젠더와 범죄 현상이 관계 맺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을 재생산하고 정당화 하는 기제와 여성들의 경험, 범죄에 우호적인 남성성‘들’의 사회적 구성, 형사사법체계에서 젠더가 작동하는 방식, 과학기술과 범죄예방 정책의 젠더화 된 효과 등을 살펴본다.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논쟁적인 범죄학 이론과 현재적 쟁점, 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을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범죄 현상을 통해 젠더가 재/구성되는 다양한 방식은 물론 ‘범죄’라는 범주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구축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법에 제도화된 ‘여성’의 지위를 규명하고 젠더간 정의(正義)를 법제화할 수 있는 논리와 기준을 계발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첫째, 여성의 불평등, 차이 인식을 다룰 수 있는 법여성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둘째, 법여성학적 관점으로 본 판례 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여성관련 판례를 체계화하고자 한다. 셋째, 여성정책과 관련법을 중심으로 하여 법제도가 현실의 여성에 가지는 실효성을 다룰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성주의 관점에서 실정법, 법에 내재한 철학을 분석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사회변화의 견인차가 될 전문가 육성을 도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구체적인 법적 사건 속에서 젠더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여성주의 법학의 바람직한 모습을 전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구체적인 법적 사안이란 가족, 노동, 섹슈알러티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개설 연도에 특정한 주제를 잡을 것이다. 예컨대 노동 사건을 주제로 삼을 경우, 여성 노동 관련법을 살펴본 후 노동현장에서의 차별 사건 - 즉 고용과 승진, 배치, 퇴직 등에 서, 작업장에서의 모성 보호, 성희롱 사건 등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판례를 분석함에 있어 형식적 평등론과 실질적 평등론,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진정직업자격(BFOQ), 비교 가치론(Comparable Worth) 과 같은 개념의 견지에서 고찰할 것이다. 혹은 섹슈알러티(Sexuality; 성성)와 관련된 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그간 한국에서 제기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관련 판례를 여성주의적 전망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관점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의 판례와 여성주의적 법학 연구물도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섹슈알러티와 권력 간의 관계, 공/사의 구분이 지니는 문제점, 여성 피해자성과 주체성, 폭력 피해에 대한 배상 방법 등과 같은 쟁점들을 토의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강의는 실무와 연구에서 여성주의 법학 방법을 연습하는 훈련과목이 되리라 예상한다.전선 / 대학원
생물학적·법적·윤리적·제도적 차원을 수반하는 복합적 차원의 문제로서의 섹슈얼리티를 고찰하고, 섹슈얼리티를 축으로 사회구성과 젠더가 관련되는 여러 측면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형사실무에서 형법전의 지위를 압도하고 있는 특별형법전에 대한 분석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분석대상이다.교양 / 학사
남녀 성 차이와 성 차별에 대한 이론들, 현대 여권주의의 다양한 주장 및 반론 등을 통해 인간과 성(gender)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도모하고 성(sex)과 결혼 및 사랑의 관계, 동성애와 이성애, 성적 도착과 변태, 포르노그라피 등 성 윤리와 관련된 갖가지 문제들을 논의하는 가운데 인간과 사랑 그리고 성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성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교양 / 학사
젠더와 법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젠더(gender)란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회화의 결과로서 형성된 성적 특성을 일컫는다. 젠더는 법, 제도, 교육, 문화의 산물이면서 군대, 가족제도, 노동, 시장, 정부 등에서 조직원리로 작용하는 사회적 체계이다. 본 강의에서는 법에 내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뿐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남성들에게 미치는 작용 역시 다루고자 한다. 법이 미치는 성별효과를 사회와 개인의 차원에서 따져보고자 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법에 내재한 성별 고정관념, 페미니즘 이론, 평등과 차별론과 같은 이론을 다룬 후, 이러한 이론적 견지에서 2부에서는 성성(sexuality), 노동, 가족 분야의 주요 법령들을 살펴볼 것이다. 본 강의는 법학과 페미니즘, 사회학과 문화연구를 아우르는 학제적(interdisciplinary) 강의, 그리고 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젠더관계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과학 강의이다. 이를 통해 젠더간 평등 뿐 아니라 젠더간 '공존'의 태도를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세계, 그리고 서울대학과 같은 남녀공학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 사회발전과 정의(正義)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각자의 조화로운 삶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강의의 수강자들은 독서, 글쓰기, 활발한 토론을 하도록 지도받을 것이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성적 차이가 젠더 계층화의 체계로 변형되는 방식을 탐구한다. 주로 가족, 교육, 미디어, 정치, 경제 등에서 나타나는 남녀간 위치의 차이를 다루며, 특히 여성과 남성의 태도 및 행위의 사회-심리적, 사회학적 토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전선 / 대학원
최근 과학기술분야 연구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의학을 이해하고, 각 임상영역 또는 세포주, 동물모델 연구에서 연구계획에서부터,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적용의 전 과정에서 sex와 gender에 대한 고려 방안을 다루며 특히 성별과 젠더 고려가 중요한 질환 또는 관련 연구결과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의학에 필요한 연구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이념이자 정책으로서 서구에서는 일찍이 다문화주의 실험이 시도되어 왔고 아시아 각국도 최근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이민국가로서 매우 빠른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고 있다. 정치사상이자 사회운동으로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비해 다문화주의가 발현되고 토착화하는 데 핵심 기제인 ‘ 다문화공간’에 대한 탐색은 산발적인 연구에만 의존한 채 체계적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감이 있다. 차이의 공존, 경계의 재구성, 문화적 혼종을 담아내는 개념적 틀로서 ‘공간’적 사유는 도시공간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본 강좌는 이러한 공간적 사유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성찰, 지역마다 차별화된 쟁점과 다양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강좌의 전반부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추동하는 핵심 기제인 국제이주에 대한 연구 및 다양한 쟁점을 개관하고 국제 이주가 만들어내는 도시 및 지역의 변화를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강좌의 후반부는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다문화공간 답사 및 사례연구를 통해 다문화공간을 둘러싼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도시계획의 도전과 함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사법의 특수분야, 가령 채무불이행, 부동산, 계약이론,시효이론, 조합 등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탐구하는 과목이다.교양 / 학사
기초 단계의 「학생자율연구: 탐구」 교과목을 통하여 이루어진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거나 융합·확장시킴으로써 발전된 연속성을 가지는 자율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화 교과목이다.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와 영역을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태도로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더욱 창의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교양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전공영역의 연구과 교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포괄적인 개념,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주제, 시사적인 문제 등을 탐구주제로 선정하여, 간학문적 접근과 방법론, 실험과 참여관찰 등 혁신적인 탐구방법을 활용하며, 소속학과와 대학을 넘어서는 전학교적 지도교수의 밀착지도를 받음으로써 창의적인 학자로서의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학문적 소통과 공유의 체험도 권장한다. 교양 2학점으로 절대평가(등급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학생자율연구: 탐구」를 이수한 후 수강할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의 주요 국가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수행한다. 먼저 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구조, 법적 전통, 형사사법체제의 구조와 기능 등을 분석하고, 이어 각국이 범죄의 정의와 분류, 범죄론과 형벌론의 이론체제,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수인의 권리 등을 어떻게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나아가 ˝세계화 ˝의 경향은 각국의 형사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가부장적 젠더관계로 인한 억압의 경험이 남성에게도 나타남을 직시하고, 젠더관계를 연구해 온 여성학(Gender Studies)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현대사회의 남성성을 이해한다. 왜곡된 남성성의 재생산 기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젠더관계의 변화를 모색한다.?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젠더라는 분석 범주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여기서는 젠더의 개념적 정의뿐만 아니라 젠더 관념 자체가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젠더가 어떻게 다양한 시공간에서 형성되고 변형되었는지 파헤친다. 젠더를 역사적 형성물로 바라보면 개인 및 집단의 정체성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부단히 만들어져 왔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에서 개인 및 집단의 지위가 무엇보다도 젠더의 언어로 쓰여져 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교과목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젠더를 둘러싼 언어, 이념, 제도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서 오늘날의 젠더관을 뒷받침하는 물적토대 및 권력관계의 역사적 궤적을 규명한다.전필 / 대학원
여성학(Gender Studies)은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어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면서도 독자적인 연구방법과 연구주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독립 학문으로, 대학원생들이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습득해야 할 기존 지식의 범위와 양이 매우 많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도 현재 한국 대학교육에서 체계적인 여성학 전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은 여성학 그 자체의 전반적인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성학 핵심연구는 여성학협동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수강해야 하는 전필 과목으로서, 여성학협동과정 겸무교수님들의 협력을 통해 여성학의 역사와 정체성 및 현재 여성학의 핵심 연구 주제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