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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판례 분석과 입법을 위한 제안-

저자
김학태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성전환자의 사회적 요청과 법적 현실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를 판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 입법적 제안을 제시한다. 대법원은 과거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6년 처음으로 성별 정정을 인정했으며, 2011년에는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자를 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전환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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