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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2015 / 외법논집
본 연구는 독일 상장회사 이사 보수 규제와 한국 상법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한다. 독일은 이사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여 주주 영향력을 강화하는 반면, 한국은 제한적인 공개로 인해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어렵다. 또한, 과다 보수 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 역시 독일과 한국에서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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