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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에서의 오버부킹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저자
정구태
학술지명
외법논집
출판/발행연도
2015
요약

이 판결은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이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송계약의 경우 피고 영업소 소재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외국법이 준거법인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 거절 시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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