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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와 선관의무의 작동방식: 충실의무의 선관의무 보충 역할에 대하여

저자

이중기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5

주제

#의무

요약

이 논문은 충실의무와 선관의무의 관계를 분석하고, 충실의무가 선관의무의 이행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밝힙니다. 충실의무는 이익충돌 금지 및 이익향수 금지를 통해 사전금지적 의무로, 선관의무는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적극적 작위를 명하는 명령적 의무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충실의무는 기본 관계의 원활한 이행을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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