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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로 인한 손해배상법 제정에 관한 연구

저자
강봉석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 및 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민사책임법의 한계를 분석하고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책임법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손해배상책임법에 무과실책임, 제한적인 면책사유, 인과관계 추정규정 및 정보청구권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책임한도액 설정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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