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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고로 인한 유아의 인신손해와 민사책임의 귀속관계 - 교사의 주의의무위반을 중심으로 -

저자
이재목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유치원 사고 유형 분석 및 민사책임 귀속 관계 명확화에 목적을 두고, 국내외 판례를 중심으로 유치원 사고의 법적 근거와 책임 주체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특히 유치원 설립자와 교사의 보호의무를 계약의 본체적 의무로 파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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