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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섭의무론의 정당화 근거와 구조

저자

권용덕, 백승흠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법경제학

요약

재교섭의무론은 계약 기초 사정 변경 시 계약 당사자가 재교섭을 통해 계약 내용을 조정하여 계약 유지 및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이 이론은 당사자 자율 영역에 대한 의무 강제라는 맹점이 있지만, 사적자치의 원칙 존중, 관계적 계약이론 등 다양한 근거를 통해 정당화된다. 본 연구는 Nelle의 재교섭의무론을 통해 재교섭의무의 요건화를 시도하고 이론의 구조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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