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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제도에 관한 연구 -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김한종

학술지명

홍익법학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중 핵심적인 문제인 독립성 결여에 주목하여, 사외이사 독립성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 사외이사 선임 단계부터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고, 실세 대주주나 최고경영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투명한 선임 절차를 통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 보장 및 안정적인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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